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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주차요금 처리절차

  • 미납처리절차
    •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발부
      • 가) 대상
        •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
        • 주차장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
        •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나) 근거
        •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          ※ 이경우 납입고지는 주차료 원금만 고지됩니다.
      • 다) 납부기한
        • 납입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    • 가산금 부과
      • 가) 대상
        • 납입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상주차장)
      • 나) 근거
        • 주차장법 제9조 제3항(주차요금의 4배이내 가산금 부과 가능)
        •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5항(주차요금 1배의 가산금 부과)
      • ※ 타 시도 사례
        • 서울, 광주, 춘천 → 400%
        • 안양, 부산, 성남, 의정부 → 200%
    • 독촉고지
      • 가) 대상
        • 가산금 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상주차장)
        • 납입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(노외주차장)
      • ※ 미납금액 5천원 이상 등기 고지
      • ※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(매월 5일)
    •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원부 압류
      • 가) 대상
        • 가산금 독촉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치 아니한 경우
      • 나) 근거
        • 주차장법 제9조 제4항, 제5항
      • 다)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
        •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: 대구시(교통관리과) ⇾ 해당시·구·군
          * 의뢰기관 : 대구광역시(교통관리과, 공단)
          * 등록기관 : 해당 시·구·군
        •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 : 해당 시·구·군
        • 압류말소등록 절차
          • 01
          • 02
          • 03
          • 04
          • 05
          • 06
          • 07
    •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절차 흐름도
      • 01주차요금 미납부자 조서자성 및 차량번호판 탁본 실시(현장)
        다음
      • 02주차관리팀 수합
        다음
      • 03입력 및 차적조회(주차관리팀)
        다음
      • 04주차료원금 납입고지 우송
        - 송달 : 10일, 26일
        - 납기 : 15일
        다음
      • 05납부내역 확인 및 체납부 작성
        발송분(수취인 부재 등) 재고지 ⇾ 납기조정
        가산금 부과(원급+가산금)
        다음
      • 06가산금고지
        - 우송 송달: 10일, 26일
        - 납기 : 15일
        다음
      • 07가산금납부내역 확인 및 체납부 작성
        가산금 독촉고지서 작성
        압류 예고통지서 작성
        다음
      • 08가산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우송
        - 우송 송달: 10일, 26일
        - 납기 : 15일
        다음
      • 09가산금 독촉고지 납부내역 확인 및 압류등록대상 명부 작성
        다음
      • 10압류등록촉탁 시 해당 시·구·군
        다음
      • 11압류등록
        - 압류등록기관 : 해당 시·구·군
        다음
      • 12압류말소등록
        - 해제기관 : 해당 시·구·군
  • 미납요금 입금안내

    • 차량원부 압류자 입금계좌 : 대구은행 1577-6446, 대구시설공단
    • 차량원부 압류 전 미납자 : 대구은행 1577-6446-02, 대구시설공단
      ※ 입금 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☎ 1577-6446)
  • 공영주차장 운영관련 법규

    • 관련법 :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
    • 관련조례 :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,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
    • 관련규정 : 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관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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